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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KT서비스남부 부당노동행위 인정

황해윤 nabi@gjdream.com | 2018-05-15 1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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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KT서비스 압수수색. 관련자 엄벌” 촉구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KT의 그룹사 KT서비스남부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15일 KT새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있었던 KT서비스남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회사측이 불법으로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상대편 후보의 선거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인정한 것”이라면서 “노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위원장 선거에서 회사가 불법으로 개입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기업이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대표적인 국민기업 KT의 그룹사에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버젓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T새노조는 “KT서비스 사태는 최근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를 노조와해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과 비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제 남은 일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에게 법적처벌을 내리는 일로 검찰은 즉시 KT서비스남부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착수하고. KT서비스남부를 압수수색 해야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의 계열사로, KT서비스와 KT의 관계와 동일하다는 게 KT새노조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이유다. KT서비스남부 노동자들은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KT서비스 남부와 장희엽 사장을 고소한 상태다.

KT새노조는 “KT서비스남부는 작년에 두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곳으로 동료가 사망하는 열악한 환경을 바꿔보려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람을 불법으로 회사가 방해한 결과, 올해도 전주 추락 등의 사람의 목숨이 걸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KT서비스남부를 즉시 수사해야하는 첫째 이유”라고 밝혔다.

또 KT새노조는 “검찰은 이번 KT서비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입증된 불법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노동조합 선거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이는 회사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회사 측이 증거를 없애기 전에 KT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회사의 조직적인 개입여부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

KT새노조는 이번 KT서비스 부당노동행위 건이 KT그룹 전반에 걸친 노무 관리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KT새노조는 “임직원이 5만 명에 달하는 KT그룹의 노무관리의 공통 패턴은 회사가 사실상 아무 일도 안 하는 다수노조를 통제하는 것으로 KT서비스를 비롯한 KTCS, KTIS 등 대다수 그룹사가 비슷한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 결과 KT그룹사는 이제껏 아무 견제없이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하지만 촛불정국 이후 제대로된 노동조합 결성이 늘어나면서 KT그룹사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면서 “KT그룹사 차원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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