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유감]민선 6기 광주시 청년정책 복기

김설 | 2018-08-29 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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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광주시의 청년정책 4개 분야 47건의 사업은 첫째 넉넉한 경제청년사업 18건(217억100만)으로 예산 중 65.8%, 둘째 따뜻한 복지청년사업 12건(90억2100만)으로 예산 중 27.3%, 셋째 꿈꾸는 문화청년사업 7건(7억6800만)으로 예산 중 2.3%, 넷째 참여하는 자치청년사업 10건(14억9200만)으로 예산 중 4.5%로 구성돼 있다.

 이는 민선 6기 초반의 청년정책에 비해 진전됐다고 할 수 있다. 2016년에는 청년예산 중 79%를 일자리정책과가 사용했고, 생활안정과 권리보장과 관련 있는 청년복지 예산이 4.6%에 불과하였다. 반면 2018년 현재 청년정책의 예산비율은 창업, 일자리 사업이 65.8%로 줄었고 복지사업이 27.3%으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것은 제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성과 포장·준비 부족 ‘신뢰 상실’

 하지만 아무리 정책적 방향성이 옳고 의도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정의 불합리까지 정당화 시켜주지는 못한다. 지난 기간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드림사업과 청년드림수당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청년정책과가 집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 두 가지의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밝혔으나, 이는 민선 6기 청년정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관통하고 있었다.

 지금 청년세대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고용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 불안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주거 빈곤, 부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은 청년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실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무했다. 여전히 성과가 미미한 일자리 정책이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민선 6기 후반부에 신규정책으로 집행한 청년드림사업의 경우, 성과중심적·전시성 행정으로 인해 실제 들여다봐야할 청년들 삶은 배제된 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삶의 경험과 구직을 위한 시간을 벌어준다고 했던 청년드림사업은 정규직 취업률 거짓 성과 포장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닫게했고, 사업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홍보를 진행하는 등 실패한 행정임이 명백하다. 이 뿐 아니라 지난 민선 6기 동안 제기 되었던 예산 유용, 절차 무시, 거짓 홍보 등은 청년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청년도시 브랜딩은 청년정책의 신뢰성 강화에서 시작된다. 도시정책에서 특정 브랜드는 인위적인 상징화 작업보다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이를 책임감 있게 실천하면서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가면서 형성된다. ” 이는 광주시가 작성한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제언 중 일부이다. 정책 제언에도 나타나 있듯이 청년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무너져버린 청년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광주시 청년정책에 대한 안정적 기반을 다져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정례적이고, 원칙적으로 운영하는 확장적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의 삶 정확히 보고 제도 설계해야”

 하지만 민선 6기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은 누구보다 빨랐고, 누구보다 ‘전국 최초’를 남발했다.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식 홍보로 피해보고 상처받은 청년들이 또 다시 마음을 닫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게 하였다. 청년정책은 속도가 아닌 방향과 신뢰가 중요하다. 행정은 숫자 이면 청년의 삶을 봐야 한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 불안하다. 최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와 관련해 방문한 시민단체에 ‘버르장머리’ 발언을 하는 등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518미터 타워, 관사 문제 등 이 시장의 권위주의적 모습이 계속 논란이 돼온 마당이다. 민선 6기의 청년정책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이용섭 시장이 성공한 시장으로 남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시 행정의 1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설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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