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환경단체 “제주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무효”

김현 hyun@gjdream.com | 2019-08-10 1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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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환경영향평가…환경청 책임져야”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보존 우선해야”


삼나무숲 훼손과 멸종위기종 보존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 광주 환경단체들도 부실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무효”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녹색당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녹색당과 함께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비자림로는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부터 송당 금백조로 들머리까지 2.9㎞를 왕복 2차로 도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비자림로를 3개 구간으로 나눠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착공한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삼나무숲 훼손 논란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올해 3월 공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문화재청 조사 결과 주변 숲에서 팔색조와 황조롱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발견되면서 또다시 공사를 중단했다.

문화재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도는 팔색조가 산란을 마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대천~송당 구간 확장 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로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김상훈 청장과 면담했다.

단체들은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보호종에 대해 환경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식생조작표를 조작했고, 양서파충류의 경우 현지조사표조차 없는 등 환경청이 단독으로 조사와 검토를 진행해 자체적으로 부실 판정을 내려 ‘거짓부실’ 평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우리는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부실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환경청은 환경청 단독으로 조사와 검토를 진행해 자체적으로 부실 판정을 내렸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거짓으로 작성된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 작성으로 결론지은 한 솜방망이 판단을 철회하고 재검토하라”고 영산강환경청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확장 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실로 판정하고 해당 업체에게 사전 통보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비자림로 법정보호종 보존대책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환경청은 관련 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시민모임은 이에 대해서 “현재 환경청이 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로 협의한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고, 영향평가 수행업체만 솜방망이 처벌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취지와 문제 해결의 본질에서 빗나간 것”이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식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협의로 환경이 파괴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정밀조사를 진행한 김종원교수, 나일무어스박사, 이강운박사가 세운 대책은 분명하다. 도로공사를 중단하고 서식지를 보존하라는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 보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식지보존이 중심이 되어야한다. 대체서식지 마련으로는 종을 이전한 경우 성공한 사례가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며 “한쪽에선 종 보존과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한쪽에선 멸종위기종이 서식지 파괴에 동조하는 자기모순적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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