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유감]청년 일자리 창출 아닌 변화 필요하다

김설 | 2019-02-20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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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 속에서 청년은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자로서 대표적인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청년은 노동시장 최초 진입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9.4%의 청년실업률(‘17.8월), 11.6개월의 첫 취업 평균소요기간(‘17.5월), 첫 일자리의 1년 이하 계약직 비율 22.2%(‘16년)이 그러한 지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청년유니온 구직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63%에 달한다.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도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잦은 이직을 반복하고 있다.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5개월(‘17.5월)에 불과하며, 30대 청년의 37.7%가 현재 근속기간이 3년 이하에 해당된다. 또한 한국사회 특유의 사회적, 문화적 조건으로 청년층은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다. 나이와 경험에 따른 권위주의와 여성 청년이 집중적으로 겪는 성차별적 문화가 고용, 근로조건 상의 열악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일터에서의 인권침해가 집중된다.

 한국의 열악한 사회안전망에 조차, 청년층은 집중적으로 소외된 상태이다. 현행 사회안전망은 4인 가족, 정규직, 남성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전체 이직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청년은 20% 수준에 불과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는 1.3%에 불과하다.

▲광주지역 청년 구직자들 실태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광주 청년(19∼34세)의 규모를 살펴보면, 청년인구는 약 33만 5천 명이고, 청년 비율은 26.3%이다. 이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49.4%와 50.6%이고, 학생(재학·휴학)의 비율은 29.6%로 전국(23.1%)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광주가 호남 지방의 교통·경제·행정의 중심지로 주변 지역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 18개에 이르는 대학이 있어 매년 인근 지역의 학생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졸업시기가 되면 급격하게 유출되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구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사회 속 광주라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발표된 광주청년계층별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졸업 이후 첫 직장을 구하는 취업 방식이 교수의 추천, 부모의 추천 등 지인의 소개가 50%가 넘었다. 이 수치는 크게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광주라는 지역의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철저한 세대 종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광주 청년세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는 현상에서 또한 인과를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지인의 추천을 받지 않는 청년들의 경우, 취업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지역의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이다. 광주지역 청년 취업준비자들의 첫 일자리 사업체 규모는 10인 미만이 42.8%를 차지한다. 그리고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첫 일자리의 1년 이하 계약직 비율이 25%가 되고, 근속 개월 수 또한 1년이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속 청년 노동

 청년들이 바라는 일터의 모습은 최근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능력의 성장이 이뤄지고, 민주적인 조직 문화에서 평등한 관계,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통한 적절한 근로시간과 휴식권 보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바라고 있다. 그렇기에 단순히 높은 임금만이 청년이 바라는 일터의 조건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희망제작소에서 2016년 진행한 ‘청년의 좋은 일자리 연구’에 따르면 특정 사업장에서의 고용의 영속성이 청년이 바라는 일터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워라벨(Work Life Balance)’이라고 불리는 일과 삶의 균형 문제나 조직문화, 개인적 전망에 이르기까지 고민하며, 노동만이 삶의 전부를 차지하는 삶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은 고용위협으로부터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퇴사한 후의 생활안전망을 포함한 사회적 안전망도 중요한 의미로 여긴다.
김설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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