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유감]방황하는 광주 청년정책

김설 | 2018-11-07 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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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6기 청년정책의 발 빠른 도입과 선언, 그리고 신속한 정책집행은 매우 선진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빠른 속도가 문제였을까. 청년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아쉬운 지점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성과 중심의 행정에서 절차의 중요성은 무시되었고, 광주 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취업률과 같은 성과 지표에서만 드러날 뿐이었다. 이에 ‘청년넷’이 몇 차례의 보도자료,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주무부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 또는 사과를 내놓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 민선 7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민선7기, 어떤 비전·로드맵 있는가?

 민선 6기의 청년정책은 비록 아쉬움이 있었지만 청년정책이 전무하던 광주에 나름의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 지금의 ‘청년세대’ 문제가 청년들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청년정책에 공적 자원을 투입하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일자리위원회 출신의 인사가 시장이 되어서일까. 민선 7기 시장의 취임식에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들 또한 일자리 위주로만 채워져 있다. 2017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회 연설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총 33번 언급한 것과는 매우 대비되는 모습이다.

 민선 7기는 청년정책에 대해 어떤 비전과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다. 기 발표된 청년 일자리 정책들이 명쾌한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발표된 광주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언제 올지 모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단편적인 서사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청년실업만을 콕 집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해법은 애당초 존재할 수 없다. 청년실업은 경제위기와 산업구조의 재편, 노동시장의 특성, 인구 구조와 가족 공동체의 변화, 일자리를 대하는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청년정책 민·관거버넌스 필요”

 재앙에 가까운 청년실업으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부유하는 청년들,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프리랜서 청년 노동자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학자금 대출과 불법 사기 대출로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 문화생활을 누릴 여유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바쁜 청년들이 감당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광주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광주시는 지금까지 지역 청년들이 제기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돌아보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무너져 버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안정적 기반을 다져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정례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확장적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조다. 민과 관의 단위들이 모여 청년들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마주하는 광주 청년들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리를 마련해야한다. 이를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광주만의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야 할 것이다.
김설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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