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유감]난민문제 어떻게 바라볼까?

소영 | 2018-10-24 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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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 난민 561명이 무사증 제도(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하여 지난 6월 말 549명이 난민신청을 한 이후,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난민 반대 집회가 이어지며 크게 이슈화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이틀 전인 주말엔 반대집회와 찬성집회의 인파가 동시에 광화문광장을 메우기도 하였다. 난민을 마주하면서 불거지는 불안감과 공포들을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난민반대여론에서 고민할 지점은 무엇일까?

 난민반대 측은 난민을 ‘가짜 난민’ 즉, 불법취업자라는 구도를 명백히 설정한다. 예멘 ‘가짜’ 난민들은 전쟁 피난민이라기보다 경제적 이주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취업 목적의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도 이어진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간의 치열한 일자리 경쟁은 사회적 반향만큼이나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중심부 국가의 성장세가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에 옮겨가며, 이주노동력의 유입이 본격화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위치해왔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가 처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현실은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다. 이런 일자리는 정주노동자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야하는 일자리’로 인식되며,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서로에 대한 가능성도 고민하지 못한 채 ‘경쟁’으로 내몰린다.

 가짜난민 여론만큼이나 강조되는 문제는 예멘 난민의 수용이 무슬림의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였다. 여론조사에서도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면 테러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66%가 동의했고,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71%가 동의했다. 특히 여성들에게 테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74%,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79%로 높았다. 그러나 대체로 이런 여론은 어떤 연구나 통계자료에 기반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주자들이 어떻게 정착하여 살고 있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역사적으로 ‘난민’이 존재해왔던 만큼, 난민이 유입되는 상황과 배경은 개인의 반대로 단순히 철회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단순히 공포와 혐오의 확산을 믿는 것만이 난민문제를 바라보는 최선은 아닐 것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난민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난민을 반대/찬성하는 이유 정도를 어림잡아 알고 있을 뿐,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정착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공백이다. 공포와 불안의 근원을 잘 파헤치다보면, 혐오의 원인이 단순히 ‘난민유입’에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았다. 난민들이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인지, 애초에 수용자체를 막으며 난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것인지 말이다.
소영<페미니즘 동아리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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