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유감] 광주 청년 인구 유출 속, 광주시 청년정책 유감

김설 | 2018-04-18 06:05:01

원래대로크게보기


 광주의 지정학적 특성을 보면 전남에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유입되는 도시다. 하지만 졸업시기가 되면 급격하게 유출되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구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사회 속 광주라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작년에 발표된 광주청년계층별실태조사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졸업 이후 첫 직장을 구하는 취업 방식이 교수의 추천, 부모의 추천 등 지인의 소개가 50%가 넘었다. 이 수치는 크게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광주라는 지역의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철저한 세대 종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광주 청년세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는 현상에서 또한 인과를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지인의 추천을 받지 않는 청년들의 경우, 취업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둘째는 지역의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이다. 광주지역 청년 취업준비자들의 첫 일자리 사업체 규모는 10인 미만이 42.8%를 차지한다. 그리고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첫 일자리의 1년 이하 계약직 비율이 25%가 되고, 근속 개월 수 또한 1년이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때문에 광주에서의 취업을 단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판이다.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이 바라는 일터의 모습은 최근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능력의 성장이 이뤄지고, 민주적인 조직 문화에서 평등한 관계,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통한 적절한 근로시간과 휴식권 보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바라고 있다. 그렇기에 단순히 높은 임금만이 청년이 바라는 일터의 조건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 청년 일자리, 임금만 바라보지 않는다

 광주 전체 인구는 2017년 기준 148만 5000여명이며 이중 청년의 인구는 41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28.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청년과 관련된 예산은 560억 정도의 규모로 2017년 기준 5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광주시의 예산중 단 0.96%에 불과하다. 28%에 달하는 청년인구에 시 예산의 0.96%만을 투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그 예산의 세부 내용을 보면 더욱 문제가 있어 보인다. 560억의 청년예산 중 절반(259억)은 일자리 예산이고 제 2남도학숙 건설에 16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년일자리 정책은 잘 이뤄지고 있는가? 광주의 청년 일자리정책 예산 260억 정도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이 있다. 창업지원사업의 목록을 보면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으로 20억 원을 집행했고, 광주시가 보증을 서 2000~30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해주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사업으로 20억 원을 집행하였다. 하지만 청년창업시장의 실제는 어떠한가“ 기존 자영업자의 창업 1년내 폐업비율이 50%에 달한다. 전체 통계가 이러한데 청년창업은 어떠하겠는가. 청년창업의 경우 창업 1년 내 폐업비율이 80%가 넘는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 자영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시 차원의 창업지원이 1차원적이고 시혜적인 자금지원 정책만이 있고, 추후 청년창업가에 대한 관리, 안전 보장 시스템이 부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청년들의 욕구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

 그렇다면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어떤가? 작년 전국우수일자리사업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청년드림사업이 있다. 사업을 신청한 청년들을 업체와 매칭을 통해 4개월간 주 25시간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지역청년들에게 일에 대한 경험을 주는 사업이다. 나는 이 정책 자체는 잘 설계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경험을 하게 하고 임금을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청년일자리의 질 문제, 세대 종속의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미시적으로 정책적 문제를 따지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좀 더 거시적인 질문을 해보자. 이 시대의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정말 청년들이 정부에 원하는 정책적 지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정부는 이에 대해 양적인 일자리 창출로 응답해왔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으며, 세대가 바뀌고, 경제의 흐름 또한 이전과는 다르다. 지금 청년들의 열악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겠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원하는 사회의 모습은 뚜렷하다고 생각한다. 왜 수많은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고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가? 기성세대가 한심하다며 혀를 끌끌차는 것과 달리 많은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이 공정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고 말한다. 또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 일과 삶의 분리와 균형을 추구한다. 이러한 청년들의 욕구는 철저한 청년들에 대한 사회의 배신에서 기인한다. 위에서 서술했던 것과 같이 지금의 사회는 청년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 불안정 일자리만을 공급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과 자신의 전문성을 길러나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욕구와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일자리 틀 벗어나 사회보장제도로 나가자”

 지금까지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모습이었다면, 다른 얘기를 해보자. 지금 이시대의 청년들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어떠한 지지도 응원도 받고 있지 못한다. 한국사회는 정해져 있는 틀에서 모범적인 길이라는 하나의 줄밖에 있지 않다. 그 줄에서 벗어나 떨어지는 청년들은 발디딜 다른 줄이 없다. 그야 말로 바닥까지 떨어진다. 그렇다고 떨어지는 청년들을 받아줄 그물망 또한 없다. 대한민국이 놀이공원이었다면 매일 같이 수백 명의 죽음이 줄을 잇고 폐업하지 않고서는 운영이 불가할 것이다.

 정책의 기조, 틀을 바꾸자. 청년들의 삶이 지지 받고, 자신들 삶의 주체로서 삶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성남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배당 정책이 있다. 그 누구도 배당 정책이 최상의 정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사회의 청년들에게 있어 최선의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금까지의 일자리 정책이 지금의 한국사회 모습을 만들어 왔기에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최근 민주당 정권에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특단이라며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며 청년에 대해 얘기하고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자리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삶 자체를 위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의 길로 나가야 한다. 이는 기존 정책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확인하고, 발굴할 수 있는 작업으로 시작될 것이다. 또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에 있어서는 정치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내가 한국이라고 하는 더 나아가 광주라고 하는 지역의 시스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와 있구나라고 하는 안정감을 주게 될 것이다.
김설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 Copyrights ⓒ 광주드림&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보기


댓글 0 |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