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방황, 노사민정협의회 ‘파행’

강경남 kkn@gjdream.com | 2019-09-18 18: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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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한 23일 촉박
“등기 못하면 주주간협약 무효”

박광태 대표이사에 대한 반발에 이어 나머지 이사 선임 지연으로 광주형일자리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급하게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으나 이마저 노동계 불참 등으로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

‘의견수렴’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니냐”는 불만만 커져 광주시의 무리수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18일 오후 5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광주형일자리 추진과 관련해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이사 관련 논란, 나머지 이사 2명 선임 문제 등 상황을 공유하고 각계 분야에 있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회의였지만, 이용섭 시장의 인사말을 끝으로 회의는 19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광주시 “방안 마련” 부랴부랴 노사민정협 소집 불구

시민단체를 비롯해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이 대거 불참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20일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발기인총회와 출범식을 가진 이후 박광태 대표이사에 대해선 자질문제가 불거지며 자진사퇴·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이사 2명과 관련해서는 ‘반노동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특히, 2대 주주 현대차와 3대 주주 광주은행이 추천한 나머지 이사 2명 선임이 늦어지면서 법인 설립 등기가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광주시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간협약에 따라 협약체결로부터 40일 이내에 회사 설립을 완료하지 않으면, 주주간협약이 무효화되고 주주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이 벌어질수도 있다.

다가오는 ‘시한’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광주시는 급하게 노사민정협의회 개최를 추진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노사민정협의회의 동의와 지지를 동력 삼아 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돌파하려한 것.

회의 개최 자체가 전날 급작스럽게 결정된 배경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열린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주주간협약 체결로부터 40일이 되는 9월23일까지 법인 설립을 못하면 주주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한다”며 “이렇게 되면 법인 설립 무산되고 5년 이상 공들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조기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사민정협의회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계 ‘불참’에 19일 연기…“들러리 세우기” 비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노동계 등 노사민정의 핵심 축이 대거 불참해 이 시장은 인사말을 끝으로 19일 오전 9시30분으로 회의 연기를 제안했고, 이후 진행된 비공식 회의를 통해 회의 연기가 최종 결정됐다.

이날 주요 위원들의 불참과 관련해서는 너무 급하게 회의 일정을 잡다 보니 다른 일정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위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경우 회의가 열리는 비슷한 시각에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수석과의 간담회가 있어 참석할 여력 자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광주시가 이 시점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열려는 의도 자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적지 않아 19일 오전으로 연기된 노사민정협의회 역시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 기존에 추천된 인물들을 노사민정 위원들이 반대하거나 부정적 의견을 내더라도 이를 실제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박광태 대표이사 문제 역시 마찬가지.

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견 제시가 어떤 힘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에선 “와서 들러리 서라는 것이냐”며 회의 개최 자체에 대한 문제를 나타냈다.

광주형일자리에 적극 협조해왔던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측 노사민정 위원 3명이 모두 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일부 회의 안건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늘(18) 못한 법인 조기 안정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선 19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며 “그 외에 또다른 안건이 있을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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