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구 경계조정 최종안 도출 ‘보류’

김현 hyun@gjdream.com | 2018-11-09 18: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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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9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기획단 의원들 의견 갈려 “보완 후 재론”
첨단 주민들 반발…첨단구 신설도 거론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지만,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연기됐다.

광주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강인호 교수는 발제를 통해 3가지 경계조정안을 제시했다.

경계조정안은 현재 23.5%인 각 자치구 간 인구규모 편차를 광역시 평균인 18.6%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구의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소폭조정안’.

북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중폭조정안’.

북구 중흥 1·2·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문화동, 풍향동, 두암 1·2·3동, 석곡동 등 12개 동을 동구로 편입시키고,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에 편입, 광산구 월곡 1·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을 서구에 편입, 서구 풍암지구를 남구에 편입하는 ‘대폭조정안’ 등 3가지 안이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중폭조정안(39.8%)’을 가장 선호하고, 변경지역 등 이해관계 주민들은 ‘소폭조정안(48.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폭조정안은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래 인구형평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반면 대폭조정안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인구형평을 충족시키는 데 반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갈등 발생 요소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이날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은 용역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결정을 ‘보류’했다.

광산구 첨단1·2동 주민들은 “명분없는 북구 편입을 거부한다”며 최종보고회가 열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저지에 부딪히면서 소동이 일기도 했다.

최종보고회에선 지역구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경계조정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최기영 북구의원은 “경계조정으로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위험성이 있다”며 “자치분권은 좋지만 더 많은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야 분권에 맞는 자치분권이 된다”며 경계조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장원 광산구의원은 “쉽게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3개 안을 가지고 결정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논의를 통해 최적의 안을 찾아야 한다”며 ‘첨단구 신설’을 논의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보현 정책실장도 “첨단구 신설 문제를 전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단은 위원들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용역기관에 내용 수정·보완을 요청하고 차후 기획단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차후 수정·보완돼야 할 내용으론 △설문내용 △학군 관련 설명 △주민에게 미칠 실질적 영향 내용 △첨단구 신설 관련 내용 △자치구 전체적 규모 관련 내용 정리 등이 제시됐다. 기간은 용역기관과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병완 위원장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충분히 대화시간을 가지면서 최종 채택안을 채택하는 게 기획단의 역할”이라며 “모든 시 구성원들이 잘했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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