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원 개발 돌입…환경단체 “차선책일 뿐”

김현 hyun@gjdream.com | 2018-05-16 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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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제안 접수 공고
8개 단체 “시민과 소통 부족, 숙의 과정 아쉬워”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6개 공원에 대해 제안 접수 공고를 내고 개발을 본격화한 가운데, 환경단체와 주민단체들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해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환경단체 외에 공원 인근 주민단체들도 참여했다.

 광주 8개 환경·시민단체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소통이 없지는 않았으나 시민과의 공식적인 소통 그리고 도출한 대안에 대해 시민 숙의나 합의 과정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 중앙, 중외, 일곡, 송정, 운암산, 신용(운암)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대상지 6개 공원에 대해 제안서 접수를 공고했다.

광주지역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 지도.

 지난해 8월 시민사회단체, 교수, 시의회, 공무원들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꾸리고 18차례 회의를 진행해온 최종 합의안을 반영한 결과였다.

 시는 개발률을 10% 미만으로 축소해 녹지와 공원 면적을 지키고 2022년까지 총 1620억 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민관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외 15개 공원에 대해 토지매입을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해 “제한된 여건에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의 노력에 공감하며 도출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면서 “특히 재정투자공원에 대한 대책이 제시된 점과 특례사업 대상지 비공원 부지 최소화와 개발강도 저감, 공영개발 방식을 염두에 둔 지침 마련안 등이 그렇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관거버넌스 위원들이 지역 공원지킴이 모임과 의견을 나누는 등 소통이 없지는 않았으나 협의 과정에서 광주시와 시민과의 공식적인 소통 그리고 도출한 대안에 대해 시민 숙의나 합의 과정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민관거버넌스 도출안은 공원일몰제 시행이 목전에 와있는 위기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제시된 대안일 뿐”이라며 “그간 광주시가 연차적으로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을 했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지적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곡공원.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지원대책 변화에 대한 대비 △1단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면적 2단계 수준 조정 △특례사업 진행과정 중 시민참여 대책 마련 등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민간공원개발 대상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국유지화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것.

 특히 1단계 특례사업의 경우, 업체와 협상 과정에서 2단계 수준으로 개발률을 저감할 것과 2단계 사업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시민심사단의 점수비중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박경희 사무국장은 “2단계 사업의 경우,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원별로 심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원을 중심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고, 공원별 상황이나 진행방향 등 사전설명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 뒤에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이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공원부지 일부를 아파트나 상가 등으로 개발토록 하고 나머지 부지는 기부채납받아 공원 부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는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것으로, 2020년 7월까지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부지는 공원 부지 지정이 해제된다.

 광주시는 1단계 사업대상지 수랑·봉산·마륵·송암공원 등 4곳에 대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2단계 중앙, 중외, 일곡, 송정, 운암산, 신용(운암) 등 6곳에 대해선 지난 11일 제안서 접수를 공고한 상태다.

 이날 입장 발표에는 일곡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길,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8개 환경·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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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댓글쓰기
 
솔빛 (2018-09-08 07:38:07)
우리나라 전국울 다녀봐도 광주처럼 숲공원이 없는곳은 없습니다.
결국 아파트 지어봐야 돈가진 사람들의 투자수단인 아파트좀 짓지말고 미래의 자산이자 생명줄과 같은 공원을 조성하여 후손들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물려줍시다. 미래를 내다 봅시다!!!
류달용 (2018-05-16 07:56:53)
공고자체가 의미없다.
이전에는 30%개발을 한다고 하더니 지금에는 10%라면 사업성자체에서 할수없다.
또한 땟법이 존재하는 광주분위기에 어느기업이 눈여겨보겠는가?
쇼쇼쇼하는것으로 이러다가 다놓치고 확풀어저서 공원자체가 없어질날이 도래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