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예견…광주형 일자리 전면 중단하라”

황해윤 nabi@gjdream.com | 2020-05-22 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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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금속노조 등 광주형일자리 강행 규탄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했던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지난 지난 4월29일 광주시·(주)광주글로벌모터스와 3개 항에 합의하고 전격 복귀를 선언, 광주형 일자리 추진 논의가 재개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자동차 노동자들이 광주형 일자리 전면 재검토 및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광주형 일자리를 “노동조합이, 노조 활동이, 노동기본권이, 노동자 임금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라 규정한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그리고 이에 동의한 일부 노동계의 야합으로 탄생한 반노동 일자리” “자동차산업에 대한 그 어떤 진지한 산업정책적 분석도 결여하고 그 어떤 실효성있는 전망도 제시하지 못한 전시성 일자리”로 규정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비롯한 요구를 내걸고 작년 1월의 합의를 철회했던 광주지역의 일부 노동계는 광주광역시가 제안한 ‘재단’을 받고 광주형 일자리 추진 논의에 복귀, 그간의 요구는 철회되었다”고 지적, “노동기본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의 결정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없는 일자리는 반노동 일자리에 다름 아니다”면서 “아무도 그들에게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 아무도 일부 지역 노동계에게 노동의 권리를 포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일하게 될 노동자들의 권리는 결코 다른 이가 대신해 포기해줘도 될 만큼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미 세계 자동차 시장은 포화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되고 전기차, 수소차 등의 미래차 전환, 자율주행, 차량공유제, 서비스로서의 차량운송 등 자동차산업의 전환기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된다”면서 “수십년만에 완성차공장을 세우는 것이라면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전환기 대응에 대한 진지한 모색의 기반 위에서 진행되었어야 했고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요구만큼, 우리 제조업의 근간인 자동차산업을 지켜내고 강화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산업정책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지속가능한 성공을 담보하지도 못한 일자리를 얼마간 만들었다는 외형적 성과가 광주시민들을 언제까지나 속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노동기본권을 제한한 반쪽 짜리 일자리가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정부와 시민의 이름으로 계속되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노동자의 참여도, 노사공동의 산업정책 논의도, 원하청 문제 해결도 사라지고, 독일 아우토5000의 교훈과 성과는 서류 속에서만 존재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서로의 잇속 챙기기 속에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더 큰 상처와 더 큰 희생과, 더 큰 상실감으로 번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필요한 것은, 성과내기에 급급하여 졸속으로 만들어진, 산업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반쪽 짜리 반노동 일자리가 아니라, 자동차산업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노동친화적 전환에 대한 노사 공동의 준비와 정부의 지원”이라면서 “이권 야합으로 연명해가는 광주형 일자리에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광주형 일자리의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면서 “정부와 광주시가 우리의 이러한 충심어린 요구에 무시로만 일관한다면, 다시한번 실천과 행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광주시민들에게 직접 광주형 일자리라는 거대한 사기극을 상세히 알리고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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