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이 불면” 광주 도시철 2호선 위험한 계절

강경남 kkn@gjdream.com | 2018-08-10 0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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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이용섭 시장 제시 “결정 시한”
시민모임 “이제 막 논의 시작”
“시기보단 충분한 검토 초점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와 대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까지 방식을 결정하겠다던 광주시는 ‘이달 말’로 결정 시점을 조정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줄곧 도시철 2호선 문제를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강조한 “찬바람 불기 전”도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충분한 숙의 과정과 합리적 결정 과정이 아닌 ‘시기’에 연연해 문제를 풀어갈 경우 또다른 뒤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광주시,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최영태 공동위원장, 광주시, 시민모임이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사실상 도시철 2호선 공론화 방식,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준비모임이 가동된 셈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당초 7월 말까지 공론화 방식을 결정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시 조직개편과 이 시장 본인의 하계 휴가 등이 겹치면서 결정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시는 “8월 초쯤엔 결정이 나올 것”이란 예상을 내놨었는데, 이 시장이 복귀하고 나서 상황이 좀 혼란스러워졌다.
 
■공론 방식 등 준비모임 지연
 
 이 시장이 공론화 문제의 주관 부서를 시민소통기획관실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한편, 시민권익위원회 차원의 별도 위원회 구성을 주문한 것이다.

 시민권익위 최영태 위원장을 중심으로 광주시와 시민모임이 참여하는 회의 구조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공론화 방식 결정 시점도 다시 달라졌다.

 최영태 위원장은 공론화 방식 결정과 이를 진행할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제시했다.

 이대로라면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가는 것은 빨라야 이달 말 늦으면 9월부터나 가능하다.

 이는 현재 도시철 2호선을 놓고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와 시민모임간 논의의 위험 요소기도 하다.

 이 시장은 도시철 2호선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찬바람이 불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지난 7일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식에서도 관련한 질의를 받고 9월 말 내지 10월 초까진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론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과 이 시장이 제시한 ‘결론 시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모임 “최소 3개월 필요”
 
 이는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공론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모임은 지난달 16일 광주시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축소형’인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제안한 상태다.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숙의조사위원회가 250여 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 숙의 과정을 거쳐 도시철 2호선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권고를 내놓는 방식이다.

 시민모임은 이를 위해 최소한 3개월 이상 5개월 내외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광주시가 이 시장이 제시한 시기에 얽매여 “제대로 된 공론화보다는 ‘빠른 일처리’에만 매몰되는 것 아니냐”는 게 시민모임 측 우려다.

 민선6기 윤장현 전 시장이 ‘임기 내 착공’을 앞세워 자칫 우선착공으로 인한 문제들을 놓칠뻔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 전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로 광주시가 공론화에 나서곤 있지만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며 “광주시가 실제 숙의를 하지 않고 토론 몇 번으로 때우려는 것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이후 모두가 수긍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시기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찬바람 불기 전’이라고 해서 얼렁뚱땅 봉합을 하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가이드라인’이 향후 변수
 
 아직까지 광주시는 이 시장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속한 공론화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는 공론화 방식, 공론화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광주시와 시민모임간 이견차로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는 공론화위원회 인원을 9명 정도로 제시하고 있고, 시민모임은 보다 많은 14명이 참여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시민모임은 사전에 공론화 의제와 방식 등을 준비모임 단계에서 결정하자는 입장이나 광주시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방식이나 의제도 공론화위원회에 맡기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만 놓고 보면 이달 말까지 공론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최영태 위원장은 “준비모임 단계에서도 공론화 방식, 시기 등 예민한 주제들이 많다”며 “그런 것을 조율하는 것도 풀어내야 할 과제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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