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선거구 쪼개기 시도…광주시의회 행자위 ‘파행’

강경남 kkn@gjdream.com | 2018-03-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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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획정안 심의서 ‘광산구 4인 둘 로’ 수정의견
이미옥 의원 “3~4인 확대 취지 훼손” 의사진행 거부

광주시의회가 광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넘겨 받자 마자 ‘4인 선거구 쪼개기’를 시도됐다. 3~4인 선거구 중심의 획정안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판이다.

이에 반발한 이미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한 가운데, 시민사회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26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가 열렸다. ‘광주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지난 12일 획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들어간 것이다.

획정위가 낸 안은 인구:동수 비율을 5: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동구는 의원 정수가 7석에서 6석으로 1석 줄었고, 광산구는 14석에서 15석으로 1석이 늘었다.

전체 기초의원 선거구는 20개로 획정위는 3~4인 선거구를 확대한다는 취지에 따라 17개 선거구를 3인으로 조정했다. 당초 3곳을 논의했던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 쪼개기’를 우려해 광산구 가선거구(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1곳으로 줄였고, 2인 선거구는 2곳으로 최소화했다.

관건은 시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였다.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의결 권한이 시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첫 심사에서 4인 선거구를 2개로 분할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됐다.

획정안의 유일한 4인 선거구인 광산구 가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대신 다선거구(첨단 1·2동, 비아동, 하남동, 임곡동)를 3석에서 4석으로 늘리고, 독립 선거구가 된 광산구 마선거구(수완동)는 3석에서 2석으로 줄이자는 것이었다.

이는 조영표 의원이 낸 수정의견으로 총 4명의 행자위원 중 이미옥 부위원장을 뺀 반재신·이정현 의원 모두 조 의원의 수정의견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위원장은 “중선거구를 늘리자는 획정위의 취지대로 획정안이 원만히 통과되기를 기대했는데, 행자위 심사 단계부터 쪼개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렇게 되면 다선거구 역시 결국에 가선 쪼개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수정의견이 3~4인 선거구 확대 취지를 훼손한다고 판단,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선거 때마다 답습하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구태정치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며 “회의에서는 원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만 토론보다는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표결만 진행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표결만 강요하는 회의를 진행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다”며 “소수정당의 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 여성 등 다양한 세력의 의회진출을 위해서는 중선거구가 유지돼야 한다. 획정위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존중되어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본회의 의결과정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행자위가 파행을 지속할 경우 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은 “획정안 제출로부터 9일 이내(21일까지)에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행자위가 정상회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가 3인 선거구로 통일된 북구, 전체 의원 정수가 1석이 줄어든 동구에서도 획정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해온 정치개혁광주행동 측은 “쪼개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의원들이)노골적으로 정치적 이해를 앞세워 마음대로 하려고 해 당황스럽다”며 “각 의원들을 상대로 재차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회가 정해진 기간내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획정하게 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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