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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권익위’ 발족…위원장 최영태 교수

강경남 kkn@gjdream.com | 2018-07-11 12: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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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행복1번가’ 등 접수 시민불편 해법 자문
민원 창구 통합 후 심의·의결 기능 확대 추진

광주시가 각종 시민들의 불편 사항과 정책 제안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할 ‘시민권익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권익위원장 선임, 위원회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이 시장과 최영태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민사회와 전문분야, 의회, 행정 등 30여 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시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2단계로 제시했다.

우선 이 시장이 후보 및 당선인 시절 운영한 온라인 소통 창구인 ‘광주행복 1번가’, ‘광주혁신위원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생활불편 사항 및 정책제안 1800여 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문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광주행복 1번가에 접수된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취임 100일 내에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광주혁신위원회는 ‘광주행복 1번가’ 운영을 지속하는 한편, 기존에 광주시가 운영 중이었던 ‘바로 소통’, 빛고을콜센터 등 온·오프라인 민원 창구를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온·오프라인 불편신고접수 운영체계 등을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2단계로 시민권익위원회를 심의·의결 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가 되면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관리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나 이익에 침해된 사항 조사요구 △위법, 부당행위, 태만, 불응답, 답변의 지연, 결정의 편파성 여부에 대한 조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의 최종 실행방법 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 시장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선 조례 제정이 필요해 그 전까진 시민권익위원회에 자문 역할을 맡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시민권익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민원인, 현장 관계자, 기초·광역의원, 각 자치구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현장 경청의 날’을 매월 1회 이상 추진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은 현장에서 시민 의견을 경청하며 답을 찾고, 시민들의 제안이 정책으로 실행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영태 교수는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통해 진보와 보수가 광주 발전을 위해 손 잡고, 토론이 활성화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지역의 분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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