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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노동인권교육의 진정한 의미

홍관희 | 2018-07-06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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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불가”란 현실
그 벽 넘어야 ‘노동’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노동이라는 것을 배운다는 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본다. 노동이라는 특정교과가 정해지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배정해서 가르치고 배운다거나 어떤 교과목내에 노동이라는 분야를 만들어내서 그 교과시간에 노동의 역사, 이념, 법과 제도 등을 가르치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교육정책에는 노동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담아 있지 않아 학교 밖에서 노동인권을 가르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가르쳐 대학만을 보내거나, 특성화고 교과를 이수시키고 일자리를 알아봐서 취업을 시키는 역할만 하는 곳으로 비추어진다면 학교 안 노동인권교육은 더욱 요원하겠다.

 ‘동그라미의 비밀’이란게 있다.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직업들을 나열하고 이들 중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직업을 백지위에 넣어보는 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개념을 알아보는 일종의 게임이다. ‘최저임금 밥상차리기’는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한 달 동안 가족이나 본인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추측해 보고 과연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는 게임이다. 이것들은 어떻게 하면 참여자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교육 창작물이다. 학교 밖에서 학교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노동,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절, 전태일, 노동조합 등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이 개념들을 학교밖에서 학교안으로 들어오게하는 것은 기술의 전달이 아닌 영혼의 교감이 선행되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노동인권교육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 산업현장에 보내지는 현장실습생들에게 다치지 않게만 하려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016년 1월 노조전임자 83명에게 복귀명령을 내렸고, 같은 해 5월에는 미복귀전임자를 면직하지 않은 8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하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지부장을 직권면직시켰다. 노동부의 처분을 거부하고 이렇게 면직된 전교조 조합원의 ‘해고자 소송’은 아직도 하급심 계류중에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라는 법원행정처 대외비 문건이 포함되었지만 현재의 청와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불가능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노동법률단체는 직권취소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각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너나 할 것 없이 교육시간으로 배정하고 스스로 인권교육에 앞장선다는 것이 만연되어도 영혼이 담기지 않는 노동인권교육이라면 청와대의 직권취소 불가는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을게다.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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