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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파견 현장실습, 광주교육감 후보들 입장은?

홍관희 | 2018-06-08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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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의사 질의에 이정선 ‘없음’ 장휘국 ‘있음’ 최영태 ‘보완’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는 지난 4월17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후보에게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책제안 및 질의서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7가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정책 관련 요구사항과 13가지 질문이 담겼으며 전달받은 후보 64명중 36명이 답변서를 보내왔고, 이 답변서 분석은 8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위 표는 그 답변 중 우리 지역 3명의 교육감 후보들의 답변을 별도로 뽑아 소개한 것이다.

 현재 교육부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정착방안’은 포장만 그럴듯한 학습중심이지 여전히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기취업을 내세우고 있다.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대안적인 직업교육 마련을 위한 여정에 앞장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착방안’을 거부하라.

 하나, 조기취업을 폐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라.

 하나,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에게 현장실습 운영전반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 평가하라.

 하나,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라.

 하나, 노동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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