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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의 복지상식]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이유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 2018-01-31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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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농업, 가사업 등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가족 이외에 고용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장도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에 최저임금은 16.4% 올랐다. 최근 평균 증가율이 7.4%이었는데, 시간급 1만원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9.0%포인트를 더 올렸다. 정부는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의 임금의 일부(인상분 9.0%의 절반까지)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을 포함하여 월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길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최근 18개월 중 6개월 이상 일하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하면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인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다.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2017년 보다 7632원 증가한 5만4216원이고 상한액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했어야 하는 노동자도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업보험료는 월급의 1.3%(사업주 0.65% 부담, 근로자 0.65% 부담)를 내는데,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6만 원에 불과하여 평균임금이 360만 원 이상인 사람은 불합리하다. 임금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7월부터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 60%로 상향되고, 지급 기간도 30일 더 늘린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노동자가 출산을 앞두면 출산전후휴가급여(출산급여)를 90일(다태아는 120일)동안 받을 수 있다. 출산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10만 원 오른 160만 원이다. 출산급여의 액수와 부담자는 우선지원대상기업(대개 300인 미만 사업장)과 대규모기업으로 나뉜다. 우선지원대상은 30일과 60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160만 원을 내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90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160만 원을 부담한다. 대규모기업은 30일과 60일까지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90일은 고용보험에서 160만 원을 부담한다.

 소상공인의 사업장일수록 여성노동자가 많고, 같은 직장이라도 여성노동자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여 출산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 여성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출산휴가를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다.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남·녀 노동자 모두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자는 육아휴직신청을 하고 싶어도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인사 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신청을 꺼려했지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차별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2017년 민간부문의 육아휴직자는 9만12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13.4%로 2016년의 8.5%보다 5%포인트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는 1만2043명으로 2016년 7616명에 비교하여 58.1% 증가했다. 자녀 양육에 아버지의 참여가 점차 확산된 셈이다.

 육아휴직은 1년간 쓸 수 있는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몇 달간만 사용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2017년 9월부터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이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40%이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첫 3개월은 150만 원, 이후 9개월은 100만 원이다. 육아휴직급여도 임금이 높은 사람은 한도액 때문에 다소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출산·양육과 관련된 생애 각 단계에 걸친 지원 정책을 재편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출산휴가가 보편화되고, 육아휴직을 쓰는 노동자도 늘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기에 미가입자는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는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이뤄진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4∼5월께 열릴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확정될 것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일반 재정으로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가급여를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임신, 출산, 수유 등 출산·양육과 관련해 여성노동자를 보호하는 일련의 조치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유해·위험사업 제한,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등을 강화할 작정이다.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다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보험료율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과거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율은 0.5%이었지만 현재 0.65%로 인상되었다. 사용자는 여기에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사업 관련 보험료를 추가로 내기에 그 부담은 더 커진다.

 보험료로 낸 돈의 대부분은 노동자가 실업급여, 출산전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으로 받고 사용자도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사업 등에 참여하여 되돌려 받는다. 설사 보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되는 것이다.

 2017년 연말 기준 고용보험 기금 누적액은 약 5조원이지만, 급여가 확대되면 기금이 축소될 것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급여의 동향을 파악한 후에 필요하면 보험료율의 인상 등을 검토할 것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큰 이익이고, 사용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과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고려할 때 가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 보험료의 부담이 늘지만, 지원도 받을 수 있기에 서둘러 가입해야 할 것이다.
참고=고용보험 https://www.ei.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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