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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훼손’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어떻게 되나?

김현 hyun@gjdream.com | 2018-12-14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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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몰제 촉박…재공모 안해”
“제안심사위원회가 변수 감안 재산정”

 13일 감사위가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제안사 평가 절차 상 비위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기존 평가결과가 유지될지 아니면 재공모가 이뤄질지가 관심이다.

 광주시는 일단 재공모 없이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잘못된 점수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은 5개 공원 6개지구(중앙1, 중앙2, 중외, 운암산, 일곡, 신용공원)다.

 시는 지난 11월8일 중앙공원 1지구엔 광주도시공사가, 중앙공원 2지구엔 금호산업(주), 중외공원은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은 ㈜라인산업, 운암산공원은 우미건설(주), 신용공원은 산이건설(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비위 수사 의뢰·업체 반발 변수

 광주시는 일단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6월 말까지 공원부지 소유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이 풀려 공원이 사유화된다.

 때문에 행정절차 등의 기한을 고려하면, “재공모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재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점이 드러난 건 제안서 평가사항 중 ‘계량평가(정량평가)’ 부분으로, 규정상 평가 과정에서 계량평가에 문제가 생기면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 후 결정하기로 돼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 당초 규정처럼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삼 시 환경생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을 바르게 고치는 측면에선 (규정에 따라)당연히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는 게 맞다”며 “일몰제 시한에 맞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이날 몇 개 공원지구에서 몇개 사업자의 점수가 잘못 평가돼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친 뒤 발표할 예정이라는 건데, 시는 이날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감사위 지적사항 반영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송정공원은 내달 재공고 예정

 이후 14일쯤 2차 제안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다음주 초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감사위가 비위 사실에 대해 수사 의뢰 의지를 밝히고 있고, 감사 결과에 반발한 업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6개 대상공원 중 유일하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송정공원에 대해선 내년 1월 중 재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송정공원은 그동안 감사위 감사로 인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관련 모든 행정절차가 중지된 탓에 재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참여희망업체가 없었던 송정공원에 대해 시는 수익성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자들을 유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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