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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설명회를 왜 사업자가 하나?”

김현 hyun@gjdream.com | 2018-06-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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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달 4개 공원 대상 설명회 예고
환경연합 “우선협상자일뿐 주도해선 안돼”

광주시가 6월 초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4개 공원 주민설명회를 예고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설명회를 광주시가 아닌 사업자가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성명을 통해 “1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설명회 개최 공고는 광주시가 했지만, 설명회 주최는 사업자”라면서 “현재 1단계는 협상 과정으로, 최종사업자가 선정된 것도 아닌데 우선협상자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4개 대상공원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일 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마륵공원 개발 설명회, 5일 광주시 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수랑공원 설명회, 8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송암공원 설명회, 12일에는 남부대 산학관에서 봉산공원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게 된다.

광주환경연합은 “우선사업자가 현 특례사업의 실지 사업자로서 공원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을 넘어서, 광주시가 공공사업의 주도권을 현 우선사업자에게 양도한 모양새”라며 “주민설명회는 광주광역시가 주최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단계 특례사업은 우선사업자가 결정되고 협상과정에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깜깜이”라며 “민관거버넌스에서 합의한 ‘비공원시설 최소화, 건물 높이 제한, 시민 및 장애인 등의 접근성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시가 설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또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특성에 따라 업체의 수익성 보장과 개성이 반영된 공원 조성을 존중하면서도 도시공원의 공공성 강화와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적극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 주민설명회가 하나의 요식행위를 넘어서 민간업체에게만 유리한 사업 과정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셈”이라며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오명을 광주시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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