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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위험천만 한빛원전, 국민감사 청구한다”

김현 hyun@gjdream.com | 2018-05-24 15: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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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원전가동 위해 안전은 뒷전”
시민단체, 국민감사청구 참여 시민 모집

설비 내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부실한 안전체계로 우려를 낳고 있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 대해 광주 시민단체들이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광주YMCA·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일동 등 광주 시민단체들은 24일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원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제안했다.

이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핵발전소”라며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빛원전 4호기에선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 내에 금속 망치로 추정되는 금속이물질이 들어있는 채 22년여 동안 가동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올해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 조사단 특별검사에서는 4호기 격납건물 내 다수의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광주드림 자료사진>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충격적인 것은 한수원과 원안위는 2000년경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15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가동을 하였음은 물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이라며 “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안위는 한빛원전의 판막음율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증기발생기의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시켰다”며 “원전가동을 위해 안전은 뒷전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전은 정기점사를 진행하고, 10년에 한 번씩 진행된 콘크리트 방호벽의 안전검사를 하며, 여러 차례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을 시험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고도 은폐했거나 무능하기 그지없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빛원전의 안전성 및 위험성을 정밀하게 검사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그에 관한 책임 있는 자의 책임추궁과 앞으로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국민감사청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시민참여 ‘서명캠페인’과 함께,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공익을 위배할 경우, 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 차원의 감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시민단체들은 3000명을 목표로 국민감사 청구인을 모집해 6월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감사원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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