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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공원 부지 매입, 광주시 1629억 조성키로

김현 hyun@gjdream.com | 2018-05-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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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 제시
15곳 매입·10곳은 민간공원 특례 개발

광주시가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둔 25개 공원 중 10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15개 공원은 시 재정을 투입해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15곳의 부지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162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토지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일 광주시는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이같은 방안이 민관거버넌스와 협의하에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당초 500억 원 규모의 재원 마련을 제시했으나, “민관거버넌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1100억 원 이상을 더 조성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계획에 따르면굚 우산·신촌·본촌·봉주·영산강 대상 5곳은 부분 매입하고 운천·화정·광목 등 3곳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민관거버넌스와 협의 매입비 1000억 이상 높여

이미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6개 공원에 대해선 개발 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6개공원엔 중앙·일곡·중외·송정·신용(운암)·운암산 등 광주지역 핵심 공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1단계 사업에서 25%대에 이르렀던 비공원시설 면적을 일반녹지지역을 늘리는 방식으로 평균 10% 미만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개발 면적을 줄일 때 염려되는 ‘고층아파트 건설’에 대해선 용도지역 제한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한하기로 한 것. 1단계 사업에선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굚 고층화를 방지하기 어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광주시는 2단계 개발의 경우 “건폐율 조정 등이 가능해 20층 이하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단계 특례사업 제동…‘개발율 10%’ ‘2종’ 국한

민간 공원 개발시 LH·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참여와 관련해선굚 이들 기관이 제안에 참여할 경우 평가에서 이점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이날 “전국 최초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거버넌스와 공원일몰제 현안 문제 등을 논의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관거버넌스를 대표한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전향적 결과”라고 환영하면서도 “원형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공원지킴이나 시민들도 있는 만큼 앞으로 특례사업 대상지의 공원 조성 계획은 주민들과 협의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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