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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운명 결정 공론화위 과제는?

김현 hyun@gjdream.com | 2017-09-08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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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광주저 지역 순회 첫 토론회
전문가들 “공론화 과정 투명해야”


 울산 신고리 5·6호기 추가건설에 대해 정부가 대국민 공론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광주에서 첫 토론회가 열렸다.

 신고리공론화위원회는 7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에서 ‘지역적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원전의 안전성 등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찬반토론보다는 공론화 과정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성결대 행정학부 임정빈 교수는 “숙의 민주주의, 집단 지성, 정치논리에서 벗어난 판단 등 공론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있는 반면 여론조사 상 나타나는 문제점, 시민참여단 500명의 국민 대표성 문제, 감정적·정서적 영향 등의 부정적 관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적 의견까지 수렴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은 “신고리 5·6호기는 숙의 과정이 없는 채로 추진됐기 때문에 건설 당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투명성과 민주성은 쟁점이자 과제”라고 주장했다.

 공론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소통합리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이원재 교수는 “찬핵과 반핵 측 모두 상대방의 지적에 대한 적극적 인정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양 측의 보다 과감한 인적교류와 상시공동위원회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토론이 부족했던 지역에 대한 고려 등을 보면, 양 측이 펼치는 논지와 쟁점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정보센터가 없다는 것. 공론화에 대한 사전 준비와 이후 보완과정이 너무나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 결과는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 건설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한국원자력학회 임채영 연구원은 “공론화위가 공정한 논의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탈원전이 정부정책이므로 일방적인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당장의 탈핵 홍보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설문조사 결과는 공개돼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8차례 진행되는 전국순회 지역토론회 중 첫 번째 토론회였다. 다음 토론회는 다음주 건설중단 반대가 가장 심한 울산지역에서 열린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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