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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교안전공제회, 교육청 감사 받은 적 없어”

채정희 goodi@gjdream.com | 2020-05-22 13: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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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교육청 관료를 특별 채용”
이사장=부교육감…사실상 교육청이 장악

학교 내 교육활동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에 전념해야 할 광주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 이후 단 한번의 교육청 감사를 받은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교육청 관료를 공제회 사무국 간부로 특별채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특수법인으로 설립 이후 10여 년 동안 단 한 번의 광주시교육청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제회는 최근 일반직 직원(부장)을 채용하면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교육행정 6급 이상으로서 6급 이상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자격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교육청 관료 출신을 우대하고 있다.

광주학교안전공제회는 1991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가,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됐다굙 매년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10억 여 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급여, 폭력치료비, 급여, 운영비 등을 회비로 지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처럼 채용 의혹이 버젓이 드러낸 상황임에도 관리감독청인 광주시교육청은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굙 울산시교육청 감사실은 2018년 8월 감사실 인원 5명을 투입해 울산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제회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청 관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임원을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는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부교육감을 임명하고, 공제회 사무국장을 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이 겸직하는 등 사실상 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장악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채용관련 의혹 등 광주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전반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계법령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맞게 임원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굙

이어 “쇄신책 마련을 통해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광주학교안전공제회에 요구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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