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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가 묻고, 광주시교육감 후보가 답하다

김우리 uri@gjdream.com | 2018-06-12 1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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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현안 관련 교육감 후보 질의서 답변
성적순 기숙사·사학법인 문제 등…장휘국·최영태 후보 답

광주 교육 안에서의 차별과 인권침해 등 문제점을 공론화해 온 ‘학벌없는 사회’가 광주시교육감 후보들에게 현안 관련 질문을 던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지난 4일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자들에게 그동안 우리 단체가 제기해온 교육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장휘국 후보, 최영태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정선 후보의 답변서는 도달하지 않았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운영되는 고교 기숙사 대부분이 학업성적 위주의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며 “이는 기숙사 운영 목적인 원거리 통학자·배려자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교 대다수가 사감업무를 교사가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사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업무량을 증폭시키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최 후보는 “기숙사 성적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숙사를 운영하겠으며 그 외 기숙사는 광주교육회의를 통해 사용용도를 결정하겠다”면서 “청소년 상담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감을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 후보는 “학벌없는사회의 보도자료(2017.7.17.) 이후 일선학교에 학업성적이 아닌 희망자를 중심으로 추첨에 의한 기숙사 인원배정을 추진했고, 학업성적 선발기준을 삭제토록 안내했다”며 “향후 일반고 기숙사는 교육활동지원센터(가칭)으로 전환하여 교교학점제 및 학교자치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현직교사가 사감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전문사감채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 전입생 선발 시 교직원 자녀, 재학생 형제자매 등 학교 이해관계자를 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입생 선발원칙인 공개추첨과 배치된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관련 조항을 폐지토록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하겠다”고 했으며, 장 후보는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학을 실시하고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사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주로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돼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소극적이며, 학생·여성의 참여율이 낮다”고 질의했다.

이에 최 후보는 “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시민참여형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성, 학생들에 대해서는 참여 우선권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장 후보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민단체, 학생,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위원회 조직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 대다수 사학법인이 납부한 법정전입금은 전체 1/5미만 수준이며, 이에 대한 재정결함을 교육청이 보조해주고 있지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이며, 수익성 없는 토지를 재산으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후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에 의한 맞춤형 자산운용 전문가 컨설팅,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사학법인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에서 법인운영비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면서 “열악한 재정의 사학법인에 대한 공영형 사립학교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는 “사학법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중요하며 법인과 소통을 통해 해결법을 마련하겠다”며 “사학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점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특정학교 합격 광고물 홍보’에 대해 장 후보는 “지도·감독 더욱 강화”를, 최 후보는 “강력한 지도단속과 벌점부과, 행정처벌”을 약속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연수 계획을 별도의 심사 없이 내부 전결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최 후보는 “별도의 심사기구 설치 및 연수보고서 공개”를 답했고, 장 후보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강화 등”을 공약했다.

“과학고 성적순으로 입학자 선발”에 대해선 장 후보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맞게 적용하고 있고, 저소득층자녀 및 사회적취약계층자녀는 정원외 10%이내에서 추가선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는 “특수목적고는 그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진로진학도 그것과 연계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부 초중고교의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적 효과를 빙자한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따른 추진이고, 학교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후보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학교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다 하더라도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는 “지역사회 및 연계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시하여 협의체를 통해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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