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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판사 사직, 전두환 재판 ‘지연’ 불가피

강경남 kkn@gjdream.com | 2020-01-15 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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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부장판사 총선 출마 위해 사직서, 15일 수리
다음 재판 연기, 법원 정기 인사 뒤에나 재개될 듯

해를 넘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담당 판사의 사직으로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월 예정된 재판이 연기된 가운데, 2월 말 법원 정기 인사를 거쳐 새 재판장이 정해지고 나서야 재판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1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두환 재판을 이끌어왔던 형사8단독 장동혁(51)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날 장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 의원 면직 처분했다.

이전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총선 출마설이 제기된 장 전 부장판사는 제21대 총선 공직 사퇴 시한을 고려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부장판사는 고향인 충남, 대전지역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장 전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전두환 재판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2월10일 예정된 재판이 연기됐다.

새 재판부 구성도 2월 말 법원 정기인사 후에나 결정될 예정이어서 재판이 재개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새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다 검찰 측과 전두환 측이 요청한 증인 신문도 남아 있어 1심 선고까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전두환은 지난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때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목사가 아니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두환은 형사 피고로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해 3월 첫 재판 출석 이후 알츠하이머 투병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신청, 재판부가 이를 허가해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전두환이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확인됐고, 12월에는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호화 오찬을 즐긴 것까지 드러나 전두환을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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