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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그림 합성 현수막 선거법 위반, 그러나

강경남 kkn@gjdream.com | 2020-01-15 16: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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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공정 경쟁 의무’ 위반 결론 불구
벌칙 조항 없어 해당 예비후보 서면 경고만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나체 그림에 현직 장관과 광주시장 얼굴을 합성한 대형 현수막을 내건 것에 대해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관련 규정에 벌칙 조항은 없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행정 조치만 취했다.

15일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 등록한 무소속 A예비후보가 지난 주말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로 내건 대형 현수막에 대해 선거법 위반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선관위는 A예비후보가 내건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쟁경쟁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7조 1항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인간쓰레기들’ ‘더불어 미친’ 등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가득 적힌 해당 현수막은 여성 나체 그림에 현 국토교통부 장관 얼굴과 광주시장 얼굴을 합성하는 등 선정적 내용으로 논란이 됐다.

광주시와 서구는 지난 12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찾아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다.

선정성, 문란함, 위화감 조성 등 우려 등을 고려하면 ‘불법 광고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취한 조치다.

광주선관위는 현수막의 나체 그림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옥외 선거홍보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법 7조 1항을 어긴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해당 조항에는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어 A예비후보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서면 경고하는 행정조치만 취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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