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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정부 개헌안 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 강화, 환영”

강경남 kkn@gjdream.com | 2018-03-14 17: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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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개헌안과 관련해 박혜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개헌안은 6·10민주항쟁, 5·18민중항쟁을 전문에 담아 불의한 권력을 심판할 국민의 저항권을 명시했다”며 “또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고 평등권 영역을 확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인사권·예산권·감사권·법률안 제출권 등을 국회와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 집중화된 권력을 분산했다”며 “특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하게 된 생명권에 대한 개념강화와 더불어 경제민주화와 토지 공개념을 현행 헌법보다 강화한 내용은 진심으로 환영할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 의미를 명확히 하고 토지의 특성을 명시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도록 한 내용은 토지 소유의 집중과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균형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구체화한 것이다’며 “국민의 안전권을 신설한 것은 현재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민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지평선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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