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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경실련 도시철 2호선 ‘지방채무관리’ 설전

강경남 kkn@gjdream.com | 2018-02-14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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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업비 늘었는데 채무 감소, 눈속임” 주장
광주시 “전망과 편성 차이 등으로 인한 오해” 반박

환경영향평가 여부로 논란을 빚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광주시 지방채무관리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도시철 2호선 건설 등에 따른 투자 비용이 늘었음에도 시가 최근 공시한 관리계획을 보면 지방채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있다는 것.

14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3월 공시했던 지방채무관리계획을 같은 해 10월 수정공시했다. 지방채무관리계획은 보통 연초 1회 공시해왔다.

시는 수정공시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승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수영대회) 확정 예산을 반영했다.

상반기 채무관리계획엔 도시철 2호선 건설예산으로 총 1조9053억 원(국비 1조1432억 원, 시비 5716억 원, 도시철도채권 1905억 원), 수영대회 예산으로 총 1935억 원(국비 606억 원, 시비 716억 원, 기타 613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하반기 수정공시를 통해 도시철 2호선은 총 2조579억 원(국비 1조2347억 원, 시비 6174억 원, 도시철도채권 2058억 원), 수영대회는 1697억 원(국비 482억 원, 시비 698억 원, 기타 517억 원)으로 변경됐다.

도시철 예산은 총 1526억 원(국비 915억 원, 시비 458억 원, 지방채 153억 원)이 늘고, 수영대회는 238억 원(국비 -124억 원, 시비 -18억 원, 기타 -96억 원)이 감소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를 종합하면 시비와 지방채 부담이 593억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공시한 지방채무관리계획은 당초 2018년 재방채무가 1167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다가 하반기엔 19억 원 감소로 달라졌다.

광주경실련은 “6개월 사이에 지방채무계획 편차가 1186억 원이 발생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업비는 증가하는데 지방채무는 줄어드는 모순된 예측결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에 대해 광주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을 제외했다고 했다”며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수영대회로 늘어나게 될 지방부채를 감추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취소하거나 늦춰 버렸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해에도 광주시는 축제·행사 예산을 축소공시하고 지방채무관리계획까지 과도하게 조정해 마치 예산 낭비와 지방채무 증가 없이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속였다”며 “광주시와 윤장현 시장이 무슨 의도로 지방채무관리계획을 변경했고, 1000억 원 이상 채무를 감소하기 위해 포기한 사업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2017년 3월 공개자료는 2016년 11월 확정된 ‘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채 장기전망을 발췌해 공개한 것이었고, 2017년 10월 공개자료는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 확정된 지방채 발행계획을 반영해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철 2호선, 수영대회 사업비 변경과 2018년 채무 전망액 차액 발생으로 수정공개를 추진했다”며 “지방채를 감소시키기 위해 포기한 사업은 없다”고 일축했다.

시는 또 “채무관리계획은 5개년(2017~2021) 계획으로, 2022년 이후 채무전방액이 미반영됐다”며 “도시철 2호선 연도별 투자계획이 2018년, 2019년엔 투자사업비 감소로 지방채 발행액이 줄고, 2020년 이후 지방채 발행액이 증가한다. 채무관리게획에는 2022년 이후 지방채 발행계획이 표기되지 않아 발생한 오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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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8-02-15 08:26:20)
제 목 : 도시철도2호선 착공관련 광주시의회의 까갑수?

시의원 극소수가 도시철도 2호선건설관련으로 주춤하는 뉴앙스를풍기고있다.
말도안되는 추태이상의 자질과 권위추락이다.
그간했던 행위를 내팽게치겠다는건가?
중심을가지고 처세와 옳바른방향으로 이끌어야지 일부반대세력에 끌려가겠다는건가?
그럴러면 뭐하러 시의원하냐 시민단체나 국가패악질에 앞장서는 삿대질꾼과 악발이가될것이지?

도시철도2호선관련은 여러방향에서 건전하게 수정과 정리될것이있다.
지금반대하는자들은 헤드가낮으니 건전한제안이나 수정은말못하고 건설자체를 반대한다.
건설은 결정된정책이니 실행되어야한다.
문제가없는것은아니나 그런것은 보완 수정하면된다.
건설을주도하는 부서나 전문가라는 외부기관도 정확한결정에서 미흡한점이있다.

시의회와 외부반대세력은 비전문가이다.
그래서 앞선전문가그룹과 머리를맞대고 좋은방향으로 이끄는데 협조하는 모습을보여라.
2호선관련은 몇가지 수정할사안에서 핵심을모르고있다.
그런것도 모르는부류들이 반대나하고있으니 누가인정하겠는가?
철도공학 도로공학 사회시스템공학을 공부좀해라.